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으로 노래방 쇼크



지난 3월 인천 중구 모 노래방에서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으로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가 적발되어 영업 정지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경찰에게 해당 미성년자가 신분증운ㅊ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경찰은 CCTV확인을 하지 않아 사건을 더욱 얽히게 만들었다고 전해졌다.

노래방 업주는 분명히 해당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CCTV 영상은 이미 일정 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되어 해당 손님이 정말 신분증을 제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업주의 주장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

업주가 영업 중 미성년자의 술 소비로 인해 45일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 상황 속에서는, 해당 사건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행한 고의적인 법 위반으로 인해 업주는 현재 약 2천 만 원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증폭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들의 술집 출입에 따른 문제로 업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성년자나 그들의 부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주들의 안전한 영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몇 달 사이 영종도 내 업주로부터 행정사 사무소에 세 곳에서 이러한 사건으로 행정심판 요청을 받았다.[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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