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일하던 베트남인 도우미, 마약 팔다 ‘불법 체류’도 적발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 도우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원 원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A 씨는 작년 5월27일 ‘마약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손님에게 2차례에 걸쳐 일명 ‘캔디’란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자기 집에 마약류 700정 등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마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보관했던 마약류 양이 상당히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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