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사드 계획서’ 제출하자… 文외교부, 다음날 中에 설명

2019년 2월 주한미군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이튿날 문재인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관련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문건에는 ‘(2019년 2월 22일) 외교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관련 대중(對中) 설명’이라고 기재돼 있다. 주한미군이 우리 국방부에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날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통상 1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사드를 정식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계획서 제출은 그 첫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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